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 (이하“거래소”라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소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래소”란 농수축산식품 관련 데이터 유통 활성화 및 거래 기반 플랫폼으로 농식품 빅데이터 거래소(kadx.co.kr) 또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② “이용자”란 “거래소”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③ “회원”이라 함은 “거래소”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개인 이용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매회원”과 “판매회원”으로 구분됩니다. 

  1. “구매회원”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회원으로, 구매회원 중 상품을 할인가로 구매·이용할 수 있도록 권한이 승인된 회원을 “할인회원”이라고 함

  2. “판매회원”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기 소유 또는 위탁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회원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거래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거래소” 이용을 위해 “회원”이 설정한 이메일 주소를 말합니다.

 ⑥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데이터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라 함은 파일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분석보고서, API/LINK, 서비스 등 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양한 형태로 “거래소” 내에 구매 또는 무상 이용 가능한 상품을 말합니다.

 ⑧ “전송”이란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온라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로 “상품”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의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⑨ “배송”이란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오프라인 파일 저장장치(CD, DVD, 하드디스크, USB 등)에 수록된 상태로 제공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⑩ “거래”란 “상품”을 유료로 판·구매하는 것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⑪ “데이터 표준 품질”이란 “거래”되는 데이터가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며, “데이터 표준 품질”은 거래소 데이터 표준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점검합니다.

 ⑫ “상품의 판매”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판매회원”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비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⑬ “상품의 재판매”란 “상품”을 구매한 자가 다시 다른 “구매회원”에게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거래소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거래소의 초기 서비스 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소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③ 거래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저작권법」,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거래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거래소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거부 등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 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거래소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데이터 상품 판매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4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 기간 내에 거래소에 송신하여 거래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판매회원에 대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 거래를 위한 거래소 운영

  2. 상품의 판매를 위한 수요자 발굴 및 마케팅 서비스

  3. 상품의 판매에 따른 판매대금 정산 서비스

  4. 상품 거래 관련 중개 및 계약체결 지원

  5. 판매회원 관련 교육 및 컨퍼런스 기회 제공

  6. 기타 거래소가 정하는 업무

 ② 거래소의 사정상 각 서비스별로 제공일정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미제공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내용을 거래소 초기화면이나 게시판에 즉시 공지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안정적인 거래소 이용을 위한 운영점검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소 서비스에 대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 전자적 침해사고, 설비 장애, 통신사고, 서비스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천재지변, 비상사태, 정전 등 거래소 서비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소 상에서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거래소가 1영업일 이전에 사전 고지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6조 [서비스 이용계약 및 이용신청]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판매회원의 가입신청을 거래소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거래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소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가입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정해진 인증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판매회원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기업 정보

  2. 아이디(이메일)와 비밀번호

  3. 판매 담당자 정보

  4. 필수 제출 서류

  5. 기타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거래소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회원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빙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판매회원에 대하여 회원가입 미승인, 이용계약의 해지, 판매활동의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판매회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거래소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신청의 승낙]

 ① 거래소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 이를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판매회원은 거래소 내부 프로세스에 의해 승낙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래소의 판매회원 이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이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신청에 대해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거래소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법인

  2. 이미 가입된 법인과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3. 거래소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4.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거래소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및 거래소의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서 거래소는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 계좌검증 및 사업자등록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승낙이 완료되고 해당 내용을 신청자에게 발송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8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종료]

 ① 판매회원은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거래소에게 탈퇴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회원은 탈퇴의사를 통지 후 30일 내에 모든 거래를 완결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만 하고 거래소는 이를 승인하므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판매회원 자격 정지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판매회원이 제공한 정보 또는 그에 관한 증빙자료가 허위이거나 거래소에서 제시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2.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 등의 손상‧정지 등을 초래하는 행위

  3. 거래소 시스템 운영이나 네트워크 보안 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4. 약관을 위반하여 거래소 서비스에 대한 운영자의 업무수행 또는 거래소 서비스 제공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5. 기타 합리적인 판단에 기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③ 거래소가 제2항에 따라 판매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키는 경우, 판매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판매회원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판매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소는 판매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④ 거래소가 판매회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판매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3장 데이터 상품 판매계약

제9조 [데이터 상품의 판매행위]

 ① 거래소에서의 상품 판매는 판매회원 승낙이 완료됨과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회원은 상품에 관한 정보와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판매하는 상품 종류와 범위, 판매가격, 거래조건은 판매회원이 스스로 결정하고, 거래소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② 판매회원은 상품 등록 시 1) 품목별 상품 등에 관한 정보,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등은 입력 당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에서 정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고, 상품 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원은 등록 상품에 특별한 거래조건이 있거나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구매회원이 이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품 거래에 대한 청약철회,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을 상품 정보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구매회원이 상품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샘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③ 거래소는 상품 검색의 효율성, 판매회원 관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판매회원 당 상품 등록 건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한시기, 내용, 방법 등은 판매회원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판매회원 화면을 통해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판매회원이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거래소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판매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판매회원은 상품 정보를 등록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권리자가 확인하고 그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⑥ 거래소는 상품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 별표와 같이 할인제도를 운영합니다. 판매회원은 할인회원에게 할인율을 적용해 상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단, 법령에 근거하여 가격을 책정하거나 판매회원의 내부사정상 할인 적용이 불가한 상품은 제외 가능합니다.

 ⑦ 판매회원은 상품 등록 및 갱신 시, 거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래소는 판매회원이 입력한 상품 정보 및 샘플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판매가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또한, 상품 내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및 데이터 표준화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표준 품질 점검을 진행합니다. 승인된 상품만 거래소에 판매 상품으로 게시되며, 미승인된 상품은 수정 보완 후 거래소의 재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⑧ 판매회원이 직접 영업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오프라인 거래), 거래소에 거래내역을 고지 해야 하며, 거래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⑨ 제2항부터 제8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판매회원의 상품 등록을 삭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상품 판매제한, 판매회원 아이디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매매부적합상품]

 ① 거래소는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이 부담합니다. 매매부적합상품은 매매불가상품과 매매제한상품으로 구분됩니다.

  1. 매매불가상품

  가.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 권리침해상품 등 관련 법령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상품을 말합니다.

  나. 법령에 따라 유통 및 거래가 금지된 상품을 말합니다.

  2. 매매제한상품

  가. 상품의 판매방식, 판매장소 또는 판매 대상자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제한이 있거나 거래소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상품

  나. 상품에 음란물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 상품, 기타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거래소의 정책에 의하여 매매에 부적합한 상품

  다. 그 밖에 거래소가 합리적인 사유로 거래를 금지하는 상품

 ② 거래소는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당해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상품이 기 판매된 경우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거래소는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회원의 회원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당해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거래소는 등록된 상품이 구매회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또는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판매회원의 다른 상품 등록의 삭제, 취소 또는 중지

  2. 해당 판매회원의 위 제1호에 해당하는 신규 상품 등록 제한

  3. 해당 판매회원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제11조 [판매회원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수수료)]

 ① 서비스 이용료는 판매회원이 거래소를 이용함에 따른 대가로 판매회원이 거래소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거래소는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전자결제서비스 대행료(PG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일정 수수료(중개 수수료)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소를 통한 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지침」으로 고지합니다.

 ③ 단, 판매회원이 직접 영업을 하여 거래가 발생할 경우엔 PG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회원의 마케팅 역할을 인정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면제합니다. 직접 영업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래가 거래소에서 발생하기 전 판매회원이 거래소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제12조 [데이터 상품의 전송 및 배송]

 ① 상품 전송 또는 배송 소요기간은 입금 또는 대금결제 확인일의 익일을 기산일로 하여 상품이 구매회원에게 전송완료 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② 거래소는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전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즉시 다운로드 되는 상품 및 API형 상품의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해당기간은 전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③ 구매회원의 주문에 따른 결제가 완료되면, 거래소는 판매회원이 주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매 승인이 필요한 상품 및 협의형 상품의 경우, 판매회원은 당해 주문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주문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승인한 거래에 대해서는 주문정보에 따라 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여야 합니다.

 ④ 상품을 외장하드 등 기록매체에 의해 배송되는 경우, 판매회원은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하고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업체에 배송을 위탁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회원에게 배송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야 합니다.

 ⑤ 협의형(맞춤형) 상품의 경우, 구매회원에게 상품 전송 또는 배송과 관련된 안내 의무를 가집니다. 판매회원은 거래 사전 협의 시 구매회원에게 상품의 전송 또는 배송방식, 전송 또는 배송 예정일 등을 안내해야 하며, 관련 내용을 견적서 등에 필수 기재해야 합니다.

 ⑥ 상품을 전송 또는 배송하지 않아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거래소는 판매회원에게 판매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제13조 [데이터 상품 판매의 취소, 반품 및 환불]

 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청약 철회, 반품, 취소, 환불이 제약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판매회원의 구매 승인이 필요한 상품에 대하여 판매회원이 7일 내 승인을 하지 아니하여 결제가 자동 취소되는 경우

  2. 거래소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는 상품의 경우, 구매회원이 상품 구매 후 상품 다운로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완료일로부터 7일 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

  3.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에 별도 전송 및 배송 상품에 대하여 데이터 가공 및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구매 완료일로부터 7일 내 환불을 신청한 경우

  4. 데이터 품질 등 상품 자체의 이상이 있어 상품 이용이 불가한 경우(단, 판매회원의 반품, 취소, 환불에 대한 동의가 제반되어야함)

  5. 판매회원이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사실을 상품 정보에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샘플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14조 [판매대금의 정산과 환불]

 ① 판매회원이 거래소를 통하여 판매한 상품의 판매대금(이하 “판매대금”이라 함)에 대한 정산은 상품 판매 가격에서 제11조의 서비스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정산대금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② 정산대금은 구매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PG사로부터 결제 방법에 따라 자동 정산을 합니다. 정산일은 PG사의 정산 일정에 따릅니다.

 ③ 단, 판매회원이 직접 영업을 하여 거래가 된 경우엔 제11조 3항에 따라 서비스이용료를 PG 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별도로 지급합니다.

 ④ 거래소는 정산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구매회원이 구매회원 이용약관 제14조에 의하여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소는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⑤ 거래소 판매대금의 정산 이후 구매회원의 정당한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회원에 정산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거래소에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환불에 따른 PG 결제 수수료는 판매회원에게 청구합니다.

제15조 [판매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① 판매회원은 상품 거래를 위해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거래소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판매회원은 거래소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제공받은 구매회원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본약관이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거래소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16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거래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거래소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거래소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거래소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7조 [분쟁해결]

 ① 거래소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이 접수되면 이를 접수 익일부터 10영업일 내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에 관한 정보 또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 분쟁의 결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판매회원 또는 구매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③ 거래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8조 [면책]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거래소 서비스 점검이 불가피하여 거래소가 사전 고지하였거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2.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4. 거래소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② 거래소는 통신거래중개자로서 거래시스템만 제공하고, 거래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판매회원이 등록한 상품의 정보, 데이터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외부 플랫폼 및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 플랫폼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대한 신뢰성, 적법성 등은 이용자가 직접 판단해야 하며, 거래소는 해당 정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④ 거래소는 적법한 권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이 게시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거래소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⑤ 거래소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로 인한 기대 수익을 상실하거나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거래소는 회원이 자신의 개인정보(아이디, 비밀번호 등)를 타인에게 유출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⑦ 거래소는 회원의 사업자 정보 및 이메일 주소 등 필수 회원정보의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⑧ 기타 관련 법령 및 거래소에서 제공한 이용약관의 변경, 공지사항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양도금지]

 판매회원은 약관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담보제공 등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거래소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거래소와 이용자 간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4장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거래소 할인제도

 ① 할인 상품 :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유료 상품(단, 법령에 근거해 가격을 책정하거나 판매회원 내부사정상 할인 적용이 불가한 상품 제외 가능)

 ② 할인 대상 및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
개인	학생	• 재학증명서
	개인예비창업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개인/법인)
	기업스타트업	• 사업자등록증(설립 7년 이내)
	기업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위 증빙서류 외에 할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 증빙 제출 가능

 ③ 자격 부여 기간 : 3년

  1. 증빙서류 상 할인 대상 조건 유지가 3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 조건이 성립하는 기간까지만 자격 부여

  2. 자격 부여 기간 중 할인 대상 조건을 벗어나는 경우, 곧바로 자격 정지

  3. 기간 만료 시, 증빙 재등록 또는 할인회원 재신청 등을 통해 갱신 가능

 ④ 할인율 : 판매자의 가격정책에 따라 적용 / (권고) 30%

 ⑤ 기타사항 : 할인제도는 거래소 운영 계획 및 이용자 의견 등에 따라 변경 및 폐지 가능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이용자 대상 사전 공지 추진